실업급여 없어지나? 하한액 하향 / 제도폐지검토

 국민의 힘 의원(임이자 의원 曰)의 발언에서 "개미와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빚대 표현한 발언이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에게 정부가 더 많은 사회적 보장을 해주는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실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이후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 정도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3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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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기준,2023>

구직급여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퇴직 전 소정급여일수)

다만 구직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과 같다.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만원 / 2017년 4월 이후 5만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 퇴직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90% × 근로시간(8시간) 1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선도 매년 바뀐다.
(하한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 하한은 2019년 1월 이후 하루 60,120원 / 하한은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하한은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 상·하한은 2016년 1월~3월 46,5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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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닌 선진국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상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는 곳도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일부 "프리터족(정규직 취업을 거부하고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부류)" 사이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 일정만 취업하고 잠수를 타거나 하여 퇴직을 권고받고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들을 공유하거나 하여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여론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여당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국민의 힘 의원들은 실업급여가 급여에서 세금 떼고 나면 받는 실수령액보다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그리고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현행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였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토로했습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해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과 관대한 지급조건들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북돋는 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문제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구인난이 점차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구직노력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취업률은 28%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주의 사정등으로 해고되어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이 현실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개미들에게 더 좋은 기회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이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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